임금체불 고소장·진정서 작성 밀린 월급 제대로 받으려면 꼭 확인해야 할 작성 방법

임금체불 고소장·진정서 작성을 처음 준비하게 되면 저도 가장 먼저 막막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적어야 하는가였습니다.

임금체불 고소장·진정서 작성 밀린 월급 제대로 받으려면 꼭 확인해야 할 작성 방법

 

월급이 밀렸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막상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면 근무기간부터 임금 지급일, 실제로 받은 금액과 받지 못한 금액, 퇴직 여부, 사업장 정보까지 하나씩 정리해야 해서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특히 몇 달 동안 급여가 일부만 들어왔거나 월급 외에 퇴직금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별도로 확인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체불액을 계산하는 과정부터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억울했던 일을 최대한 강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고 원래 얼마를 받아야 했으며 실제 얼마를 받았고 현재 얼마가 지급되지 않았는지를 자료와 함께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내용이 많다고 해서 전부 무작정 제출하기보다는 근로관계와 임금 지급 약정,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먼저 구분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임금체불 고소장·진정서를 작성할 때 사업주와 근로자 정보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체불임금을 계산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없을 때 어떤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지, 접수 후에는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다만 실제 임금체불 여부와 체불금액, 법 위반 여부는 근로형태와 임금약정, 근무기록, 퇴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를 준비할 때는 현재 적용되는 절차와 자신의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고소장·진정서 작성 전 반드시 정리할 내용

임금체불 고소장·진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제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장님이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만 적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체불 내용을 확인하려면 언제 입사했고 어떤 조건으로 일했으며 임금을 언제 지급받기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합니다. 아직 재직 중이라면 현재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구분하고 퇴사했다면 실제 마지막 근무일과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근로계약 당시 정한 임금을 확인합니다.

 

월급제로 근무했다면 월 임금이 얼마였는지, 시급제로 근무했다면 시급과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임금 지급일은 매월 며칠이었는지를 하나씩 정리해두면 체불기간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저라면 종이에 날짜 순서대로 입사일, 급여조건, 매월 지급일, 실제 입금일, 실제 받은 금액, 미지급액을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3월 급여는 전액 지급됐지만 4월 급여는 일부만 들어왔고 5월 급여는 전혀 받지 못했다면 단순히 두 달 월급을 못 받았다고 작성하기보다 월별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실제 지급액을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훨씬 명확합니다.

 

사업장 정보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근무한 회사나 가게의 명칭, 사업장 주소, 대표자 또는 사업주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법인명과 매장 상호가 서로 다른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에 표시된 사업주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욕설이나 개인적인 평가를 길게 작성하면 체불임금이라는 핵심 사실이 오히려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임금이 발생했고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얼마가 지급되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한 다음 필요한 배경사실을 덧붙이는 방식이 읽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임금체불 서류를 작성할 때는 억울함을 길게 표현하는 것보다 근무기간, 임금조건, 지급일, 실제 지급액과 미지급액을 날짜와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이 네 가지를 정리해두면 이후 진정 내용을 작성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도 서로 맞춰보기 훨씬 편해집니다.

임금체불 고소장·진정서 체불 내용 작성하는 방법

임금체불 고소장·진정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어떤 임금이 얼마만큼 지급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다면 첫 문장부터 법률용어를 어렵게 사용하려고 하기보다 근무관계부터 짧고 명확하게 적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사업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했고 월 임금을 얼마로 정했으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받기로 했다는 식으로 기본적인 근로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 실제 체불이 시작된 시점을 작성하면 됩니다.

 

특정 월의 임금 전체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월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고 일부만 지급받았다면 원래 받아야 할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구분해서 남은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달의 임금이 밀려 있다면 한 문장 안에 모든 금액을 섞기보다 월별로 구분해 정리하면 계산 오류를 발견하기도 쉽습니다.

 

퇴직한 뒤 임금이나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퇴직한 날짜도 중요한 확인사항이 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임금 등 금품청산에 적용되는 지급기한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일과 아직 받지 못한 금품을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했던 사실이 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요청했는지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밀린 월급을 요청했고 사업주가 다음 주에 지급하겠다고 답했다면 해당 대화는 체불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날짜와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다투면서 오간 모든 대화를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관계와 임금액, 지급 약속 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체불 내용은 언제부터 근무했는지,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언제 지급받아야 했는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 현재 남은 미지급액이 얼마인지를 순서대로 작성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날짜나 금액을 억지로 확정해서 적기보다는 급여 입금내역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대조하면서 실제 확인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임금 계산과 증거자료 정리하는 방법

임금체불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시간을 들여 확인할 부분은 체불금액 계산입니다.

 

단순히 월급 한 달 전체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비교적 계산하기 쉽지만 일부 금액만 받았거나 여러 달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았다면 실제 미지급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월별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과 실제 입금된 금액을 나란히 적어보면 누락된 금액을 찾기가 편합니다.

 

은행 거래내역도 함께 확인하면 언제 얼마가 입금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 관련 금품이나 퇴직금 등이 함께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과 사업장 상황, 근속기간 등 별도의 요건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항목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략적인 금액을 임의로 더하기보다는 근무기록과 임금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가장 먼저 찾아두고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근무표, 업무 관련 메시지나 이메일 등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바로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일을 했다는 사실이나 임금조건, 근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상황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입금된 통장내역이나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가 담긴 메시지, 근무일정표, 사내 업무자료 등이 근로관계와 근무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라면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기보다 체불임금 계산표와 자료를 서로 연결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지를 적어두면 나중에 사실관계를 설명할 때도 훨씬 편합니다.

 

제가 처음 준비한다면 아래처럼 세 가지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항목	설명	비고
근로관계 자료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근무표, 업무지시 내용 등 실제 근무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입사일과 근무조건 확인
임금 자료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약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봅니다.	월별 금액 구분
체불 관련 자료	미지급 임금을 요청한 문자나 메신저, 지급하겠다는 답변 등 체불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날짜 순서대로 보관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바로 포기하기보다 급여 입금내역과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내용 등 실제 근로관계와 임금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 차근차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가능하면 원본 상태를 유지하고 휴대전화에만 보관된 중요한 대화나 자료가 있다면 실수로 삭제되지 않도록 별도로 정리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진정서와 고소장을 작성할 때 헷갈리는 차이

임금체불 문제를 알아보다 보면 진정과 고소라는 표현이 함께 나와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 접했다면 이름만 보고 두 절차가 거의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진정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서류 이름만 선택하는 것보다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밀린 임금의 지급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것인지,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대해 처벌 의사까지 명확하게 표시하려는 것인지 등에 따라 실제 이용할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률용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결론을 내려 복잡한 고소장을 억지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어떤 임금이 체불되어 있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먼저 정리한 뒤 실제 접수 단계에서 적절한 절차를 확인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식을 이용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비슷하게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누구인지, 어느 사업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지, 임금은 얼마로 약정했는지, 어느 기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현재 체불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주장만 작성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추가하거나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과장된 내용을 적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저라면 처음부터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체불금액을 최대한 정확하게 만들어두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절차를 이용하더라도 같은 자료를 기준으로 일관되게 설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진정과 고소는 성격에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히 더 강해 보이는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현재 해결하려는 목적과 구체적인 체불 사실을 기준으로 적절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체불금액이 크거나 근로자성 자체를 다투는 경우, 사업주와 임금조건에 대한 주장이 크게 다른 경우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정리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고소장·진정서 접수 후 확인해야 할 사항

임금체불 고소장·진정서를 접수하고 나면 서류만 제출하면 바로 밀린 돈이 입금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주장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입사일이나 퇴사일, 약정임금, 실제 근무시간, 이미 지급한 금액 등을 두고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접수 후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처음 작성한 내용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자신이 제출한 서류와 계산내역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라면 접수한 진정서나 고소장 사본, 체불금액 계산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문자메시지 등 제출한 자료를 하나의 폴더에 정리해두겠습니다.

 

출석이나 추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면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바로 기록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감정적인 갈등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야기하기보다 임금체불과 직접 관련된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도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처음 접수할 당시에는 300만 원이 체불되어 있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현재 남은 체불금액을 다시 계산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입금내역이 없다면 본인의 계좌내역과 급여 지급내역 등을 확인하면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급능력이나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실제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별도의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체불임금과 관련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제도나 민사적인 방법 등이 있는지 자신의 상황을 기준으로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주가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기록 없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했는지 확인 가능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을 접수한 뒤에는 제출했던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고 추가 지급이 있었다면 남은 체불액을 다시 계산하며 출석이나 보완자료 요청에도 빠뜨리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접수할 때부터 날짜와 금액을 제대로 정리해두면 이후 사실관계를 다시 설명해야 할 때도 훨씬 수월합니다.

임금체불 고소장·진정서 작성 총정리

임금체불 고소장·진정서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업주에게 화가 난 이유를 길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기간과 임금조건, 지급일과 체불금액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하고 월급 또는 시급이 얼마였는지, 매월 언제 임금을 지급받기로 했는지,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얼마인지부터 차근차근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달의 급여가 밀렸다면 월별로 원래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을 구분해 체불액을 계산하면 전체 금액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또는 퇴직금처럼 추가적인 금품까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근무시간과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각각의 지급요건과 계산방법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는 근로계약서 한 장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기록과 근무표, 업무지시가 담긴 문자나 메신저 등 자신의 실제 근로관계와 임금조건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준비한다면 입사일부터 현재까지의 근무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고, 월별 임금 지급표를 만든 다음 관련 증거자료에 번호를 붙여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던 날짜와 사업주의 답변이 있다면 함께 정리하고 현재 남아 있는 최종 체불금액을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진정과 고소 가운데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고민된다면 단순히 더 강한 방법을 찾기보다 자신의 목적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현재 이용할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임금채권에는 기간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으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를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 등 금품의 지급기한과 관련된 기준도 함께 확인해두면 어느 시점부터 체불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임금체불 고소장·진정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한 표현이나 어려운 법률용어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일한 사실과 지급받기로 한 임금,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기준으로 준비하면 서류 작성뿐 아니라 이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훨씬 정리된 상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질문 QnA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여 입금내역이나 출퇴근기록, 근무표, 업무지시 문자와 메신저 등 실제 근로관계와 임금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고 자신의 근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을 일부만 받았어도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나요?

지급받아야 할 임금 가운데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제 약정된 임금과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미지급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별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실제 입금된 금액을 정리하면 남은 체불액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퇴사한 뒤 월급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체불 여부를 확인할 때는 퇴직일과 미지급 금품, 별도의 지급기일 합의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나중에 준다고 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단순히 지급하겠다는 말만 믿고 계속 기다리기보다 언제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확인 가능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한 날짜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현재 체불금액과 관련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고 또는 권리구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회사도 사정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며칠 정도 기다리게 되고, 사장님이 다음 주에는 꼭 주겠다고 하면 또 한 번 믿어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몇 달치 급여가 쌓이고 정작 내가 얼마를 받지 못했는지조차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라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월별 급여와 실제 입금액부터 표로 만들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함께 챙기고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근무표와 업무 관련 메시지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두겠습니다.

 

사업주와 감정적으로 다투는 데 힘을 모두 쓰기보다 나중에 제3자가 보더라도 언제부터 일했고 얼마를 받기로 했으며 현재 얼마가 지급되지 않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두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월급뿐 아니라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까지 함께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항목별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금액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일을 하고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하는 중요한 대가인 만큼 계속 미뤄지는 상황을 혼자 참고만 있기보다는 자신의 근무기록과 체불금액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보셨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서류 이름부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날짜와 금액을 하나씩 맞춰보면 무엇을 작성해야 하는지가 훨씬 선명해지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자료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